재판부, 정신 질환 앓지만 감경 이유 없다 판단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7살 된 초등학생인 고 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오후 2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에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피고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7세 학생을 유인해 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머그샷. /대전경찰청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살해...

재판부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해…영구 격리해야"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에는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재완은 범행 당일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 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이후 자해했으며 김 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 양은 끝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