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고법과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은 무죄선고가 난 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법원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신속한 결론을 내는 건 법원 책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진작 이러한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냐”고 반박했습...

[2025 국감]국회 법사위, 전국 17개 법원 국감 "법원 외 재판부 구성, 헌법 위반" 사실상 반대 "대법관 증원 신중해야…시기·인원 공론화 필요"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 그 외 지방법원 및 관련 법원들 총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우선, 법원장들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

내란 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 "신중해야"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례적으로 신속 처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9기)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란재판부는 위헌 소지"...대법관 증원도 '신중론'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지방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26기)은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고 배준현 수...

李 사건 기록 하루 만에 송부…"대법원 지시 없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관할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법관 증원에 관한 의견을 묻자 김 법원장은 "대법관 ...

與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 vs 野 "대통령 재판중지는 위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중점 제기했고, 야당은 법원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관련 재판을 중지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법원 측은 재판 관련 사안엔 대부분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를 두고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겨냥, 대법원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사건 기록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된 것을 두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해당 기록 제출 과정에...

재판소원도 쟁점…與 "기본권 침해 판결 헌재가 통제"…野 "누구나 무죄 꿈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국감에서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한주홍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 사태와 맞물린 내란재판부 설치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를 고려하면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에 정치색을 입혀 법사위처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

[앵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여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대법원은 공개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선 법원장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규모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증원하는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선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민주당 특위가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42명의 법원장들은 충분한...

"대법관 증원 공감대 있지만 숫자·시기 등은 공론화 통해 신중 접근해야"…중앙지법원장 등도 같은 견해 '사법부가 선출권력 아래인가' 질문에 "우열있다 생각안해"…李선거법 상고 다음날 기록송부엔 "지시없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