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 "신중해야"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례적으로 신속 처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9기)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란재판부는 위헌 소지"...대법관 증원도 '신중론'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지방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26기)은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고 배준현 수...

[2025 국감]국회 법사위, 전국 17개 법원 국감 "법원 외 재판부 구성, 헌법 위반" 사실상 반대 "대법관 증원 신중해야…시기·인원 공론화 필요"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 그 외 지방법원 및 관련 법원들 총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우선, 법원장들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

李 사건 기록 하루 만에 송부…"대법원 지시 없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관할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법관 증원에 관한 의견을 묻자 김 법원장은 "대법관 ...

"대법관 증원 공감대 있지만 숫자·시기 등은 공론화 통해 신중 접근해야"…중앙지법원장 등도 같은 견해 '사법부가 선출권력 아래인가' 질문에 "우열있다 생각안해"…李선거법 상고 다음날 기록송부엔 "지시없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법원 외부 구성은 헌법 위반” 중앙지법원장 “위헌 소지 있어 신중할 필요 있어” 전현희,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에 “사법부 대선 개입” 송석준 “대법원서 파기환송…재판 정상 진행해달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 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립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냐’고 묻자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관련) 공감대...

'대법관 증원' 두고도 "신중한 접근 필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장들이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또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지귀연 재판장 의혹, 조치할 사항 없어" 李 재판기록 이례적 빠른 송부도 지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심리하고 있는 내란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내란재판부에 구성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이 대통령 재판의 중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 그 외 지방법원 및 관련 법원들 총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우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고법과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은 무죄선고가 난 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법원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신속한 결론을 내는 건 법원 책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진작 이러한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냐”고 반박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