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서 하늘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에는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재완은 범행 당일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 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이후 자해했으며 김 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 양은 끝내...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머그샷. /대전경찰청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살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 씨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학교에서 살해당한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 그리고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명 씨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검토했으나, 이를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을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