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 양 살해 명재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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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가 심신 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20일)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명 씨에 대한 1심 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명 씨가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살해 방법을 찾아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문을 잠그는 등 행위 통제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범행 결심 전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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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에는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재완은 범행 당일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 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이후 자해했으며 김 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 양은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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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머그샷. /대전경찰청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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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명씨는 범행 4∼5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