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증원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

"대법관 증원 공감대 있지만 숫자·시기 등은 공론화 통해 신중 접근해야"…중앙지법원장 등도 같은 견해 '사법부가 선출권력 아래인가' 질문에 "우열있다 생각안해"…李선거법 상고 다음날 기록송부엔 "지시없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지귀연 재판장 의혹, 조치할 사항 없어" 李 재판기록 이례적 빠른 송부도 지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심리하고 있는 내란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내란재판부에 구성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이 대통령 재판의 중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 그 외 지방법원 및 관련 법원들 총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우선...

내란 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 "신중해야"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례적으로 신속 처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9기)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란재판부는 위헌 소지"...대법관 증원도 '신중론'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지방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26기)은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고 배준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