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311호 법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류 재판장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판 개시 전 언론사 공판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허가했다”며 재판 전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정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은 파란색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어떤 임무도 수행한 바 없다고 한 것과 달...

[1차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3개 혐의 전면 부인... "언론사 단전·단수, 국민 안전 위해 언급했을 뿐"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내란의 밤'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국민 안전' 때문이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임기 중 벌어진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를 '면피 논리'로 꺼내들어 "이미 수많은 인명 피해를 경험한 만큼 시민 안전에 걱정이 앞섰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끝끝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장관 자리를 지킨 인물이다. '면피 논리'로 이태원 참사 언급한 이상민 "국민 안전 걱정돼"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7일 첫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날 공판의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이 전 장관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지난 8월 1일 구속될 때보다 핼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장관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름,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부터 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잠깐 멈칫하더니 “(기소되기) 바로 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