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 재판 15번 연속 불출석…또 궐석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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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어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 것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측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본인이 받는 거니까 설득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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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재판부 "다른 곳은 출석…불이익은 본인 몫" 尹측 "핵심 증인 채택 시 출석 의사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 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출석하라고 설득 좀 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어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며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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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교도소 보고서 회신에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선 기일에서 교도소 측은 '피고인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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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곳은 가지 않았나. 출석하라고 설득을 좀 하라"고 변호인단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도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며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선 기일에서 교도소 측은 기존의 '피고인 인치(강제로 데려다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불출석하면 그 불이익은 본인이 받게 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다른 곳은 출석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출석 관련) 설득을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