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선거법 사건, 검찰 상고 하루만에 대법 기록 송부…"지시받은 사실 없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법관 증원 공감대 있지만 숫자·시기 등은 공론화 통해 신중 접근해야"…중앙지법원장 등도 같은 견해 '사법부가 선출권력 아래인가' 질문에 "우열있다 생각안해"…李선거법 상고 다음날 기록송부엔 "지시없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고법과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은 무죄선고가 난 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법원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신속한 결론을 내는 건 법원 책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진작 이러한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냐”고 반박했습...

"지귀연 재판장 의혹, 조치할 사항 없어" 李 재판기록 이례적 빠른 송부도 지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심리하고 있는 내란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내란재판부에 구성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이 대통령 재판의 중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 그 외 지방법원 및 관련 법원들 총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우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 3월 26일 이뤄지고 27일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인 28일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된 것과 관련해 "이런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법원 기능·역할 고려...공론화 거쳐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헌법 위반 우려" 서울고법원장 등 일선 주요 법원장들이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26명 증원'에 대해 증원 자체에는 동감하지만 공론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헌법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지역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일선 고·지법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의 증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또한 같은 취지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신중하게 ...

[2025 국감]국회 법사위, 전국 17개 법원 국감 "법원 외 재판부 구성, 헌법 위반" 사실상 반대 "대법관 증원 신중해야…시기·인원 공론화 필요"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 그 외 지방법원 및 관련 법원들 총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우선, 법원장들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 개혁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증원 숫자나 시기 등은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 계획을 밝힌 '재판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4심제 형태를 띠게 될 거라며, 권리구제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