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 3월 26일 이뤄지고, 27...

"대법관 증원 공감대 있지만 숫자·시기 등은 공론화 통해 신중 접근해야"…중앙지법원장 등도 같은 견해 '사법부가 선출권력 아래인가' 질문에 "우열있다 생각안해"…李선거법 상고 다음날 기록송부엔 "지시없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고법과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은 무죄선고가 난 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법원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신속한 결론을 내는 건 법원 책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진작 이러한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냐”고 반박했습...

[국감-법사위] 내란특별재판부엔 "위헌 소지"...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사법개혁안 예고 ▲ 답변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각급 법원장들이 법원 내 증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법관 수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관 증원 관련 질문을 받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증원안 자체에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 증원 숫자나 시기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마찬가지로 증원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