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오늘 늦은 밤 결론 가능성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사는 저녁 6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태용/전 국정원장 (지난 11일) : {홍장원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 내용 알렸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 오늘 심사에 나온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특검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조 지시'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은 135쪽 의견서를 준비...

'구속수사 적법' 판단…특검 "증거인멸 우려" 인정한듯 尹 계엄계획 국회 안알린 혐의…조태용측, "주요 증거 확보" 주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

조 전 국정원장, 14일 구속적부심 청구…16일 심사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1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쯤까지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오전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다. 심사가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새벽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지난 14일 구속 뒤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 전 원장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선 특검팀과 조 전 원장 쪽은 구속 유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