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반복적으로 음주 제한 규정을 어겨 다시 실형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춘천보호관찰소 보호 주사보의 음주 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A씨는 같은 규정을 다섯 차례 더 위반했고, 매번 만취한 상태로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이 시작됐다. 이듬해 법원은 A씨의 준수사항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

보호관찰 준수사항 상습 위반…측정 때마다 매번 음주량 늘어 전자발찌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과거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60대가 틈만 나면 집을 나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하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1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재범 우려가 있는 그에게 몇 가지 준수사항이 부과됐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 지자체로 제한할 것', '만약 주거지를 떠나 여행을 간다면 보호관찰관에 기간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허가받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그래픽]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약 두달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기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아 징역 6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추가로 부과된 준수사항은 ▲거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삼갈 것 등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 ...

살인미수로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과거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60대가 여러차례 음주운전 등의 범법행위를 저질러 다시 감옥으로 가게됐다. 전주지법 형사3-1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재범 우려가 있는 그에게 몇 가지 준수사항이 부과됐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 지자체로 제한할 것 ▷만약 주거지를 떠나 여행을 간다면 보호관찰관에 기간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허가받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조사에 응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