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초고층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서울시는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시각적·환경적 영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양측은 본격적인 충돌 국면에 접어들었다. 3일 서울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 세운4구역 모습. 가림막만 설치된 채 재개발 사업은 착공하지 못해 내부가 공터로 남아 있다. 왼쪽 뒤편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정문인 창엽문(노란원)이 보인다. 이제원 선임기자 ◆국가유산청,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 1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13일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했다. 지정 대상 종로구 훈정동 1-2 등 91필지, 총 19만4089.6㎡  규모로, 현재 사적 면적과 동일하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

DEEP INSIGHT 세운 4구역 고층개발 정부-서울시 충돌, 왜? 서울시 "고층 빌딩 세워 수익내야 도심에 쾌적한 공원 조성 가능" 국가유산청 "전망 360도 다 중요 '고요한 공간질서' 깨질 수 있다" 법적으론 개발계획 문제 없어 정치까지 끼어들며 논란 확산 서울 종로구의 재개발 구역인 세운 4구역에 최고 142m의 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서울시 결정을 놓고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세운 4구역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170m가량 떨어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경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게 중앙정부와 여당 방침이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하면 종묘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진다”고 반박한다. 문제가 된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은 어떤 것이고 취지는 무엇인지, 국가유산청과 고고학계는 왜 반대하는지 정리했다. (1) 세운상가 재개발 왜 문제인가 종묘 안에서 남쪽 세운 4구역 방향으로 도심을 바라봤을 때의 전망. 뒤쪽의 건물 이미지는 서울...

보존지역 밖 개발규제 조항 삭제 두고 소송전 “조례 개정해도 문화재 보호 가능” 서울시 승소 [법알못 판례 읽기]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스1 서울특별시가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의 개발규제를 완화한 것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존지역 바깥에선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별도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이 ‘왕릉 뷰 아파트’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문화재 보존지역 밖 개발, 지자체 재량인가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

종묘,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유네스코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종묘~퇴계로’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 전체에 대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요청했다. 종묘 맞은편 건물 높이를 최고 145m로 올려 논란이 된 세운 4구역뿐 아니라 지난해 변경·고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는 “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경우 장기 표류한 세운지구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반년이 넘도록 시행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한 배경과 그간 논의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종묘에 악영향 우려 해소 필요” 16일 국가유산청 설명을 종합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2023년 8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앞서 지역시민단체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200m 이상 건물을 허용하는 재개발 계획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