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연합뉴스 제공]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입법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선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국회·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7일)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4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뽑아 학비 지원과 의무 복무(10년)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 대안도 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최대 1년)→3회 이상 면허취소 등 제재 절차도 명문화했습니다. 선발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안과 연동해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27학년도부터, 늦어도 2...

與, 의료계 반대에도 도입 서둘러 의료계 반발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는 여권(與圈)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여당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입법 심사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초 당정 협의를 갖고 올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이달 초 여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을 분산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지방에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해 특정 인기 진료과에...

의대생 일정 비율 선발해 학비 지원 후 '10년 의무복무' 부여 4개 법안 놓고 17일 입법공청회…의료계와 의견차 좁히기 관건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대 졸업 후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4개 법안 논의 중 16일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

17일 국회서 입법 공청회 진행 인력 추계 맞춰 선발규모 확정 의료계 거센 반발은 최대 변수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입법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뒤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역의사전형 선발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