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재판. 서울신문DB 살인미수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서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쯤부터 약 두달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추가로 부과된 준수사항에는 ▲거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삼갈 것 등이 있었다. 그러...

보호관찰 준수사항 상습 위반…측정 때마다 매번 음주량 늘어 전자발찌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과거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60대가 틈만 나면 집을 나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하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1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재범 우려가 있는 그에게 몇 가지 준수사항이 부과됐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 지자체로 제한할 것', '만약 주거지를 떠나 여행을 간다면 보호관찰관에 기간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허가받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그래픽]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약 두달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기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아 징역 6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추가로 부과된 준수사항은 ▲거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삼갈 것 등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 ...

살인미수로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과거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60대가 여러차례 음주운전 등의 범법행위를 저질러 다시 감옥으로 가게됐다. 전주지법 형사3-1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재범 우려가 있는 그에게 몇 가지 준수사항이 부과됐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 지자체로 제한할 것 ▷만약 주거지를 떠나 여행을 간다면 보호관찰관에 기간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허가받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조사에 응할 ...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벌금 700만원 선고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음주 운전까지 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던 A 씨는 지난 2024년 4~6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3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올해 5월 14일에도 준수사항을 어기고 오후 9시께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뒤 전주에서 임실까지 차로 약 25㎞를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법원에 따르면 A...

살인미수죄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찬 60대가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 지자체로 제한할 것, 주거지를 떠나 여행을 간다면 보호관찰관에 기간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허가받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조사에 응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A씨는 이를 모두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2023년 9월 정해진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채 사회로 복귀했다. 그러...

법원 "준수사항 위반 적발됐는데도 행위 지속" 징역 1년 선고 음주 측정기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살인미수죄 복역을 마치고 풀려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적용된 50대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해 결국 다시 옥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춘천보호관찰소 보호 주사보로부터 음주 측정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가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에도 5차례 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만취 상태로 춘천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하면서 부착 명령이 개시됐다. 이듬...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반복적으로 음주 제한 규정을 어겨 다시 실형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춘천보호관찰소 보호 주사보의 음주 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A씨는 같은 규정을 다섯 차례 더 위반했고, 매번 만취한 상태로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이 시작됐다. 이듬해 법원은 A씨의 준수사항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

춘천지법 [연합뉴스] 살인미수죄 복역을 마치고 풀려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적용된 50대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해 결국 다시 옥살이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춘천보호관찰소 보호 주사보로부터 음주 측정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가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5차례 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만취 상태로 춘천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적발됐습니다. 앞서 A씨는 2015년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하면서 부착 명령이 개시됐습니다. 이듬해 법원은 준수사항에 부착 명령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법원 "준수사항 위반 적발됐는데도 행위 지속" ▲ 일러스트/한규빛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한 50대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어겨 결국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춘천보호관찰소 보호 주사보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 혈중알코올농도 0.158%가 확인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을 어긴 것으로 당시 이미 규정치를 크게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후에도 A씨는 5차례 추가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매번 만취 상태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는 2015년 춘천지법에서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