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011억 구형→0원 확정에 檢 측에 추징보전 취소 요구 성남시 "가압류 신청 아직 못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사진)가 검찰이 몰수한 수백억원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4895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애초 검찰이 추징 보전한 2070억원에 대해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행정 처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선수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판사 윤원일)에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측 재산 반환 요청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재산 약 2070억...

항소 포기로 ‘재산’ 족쇄 풀려 거래 성사되면 차익 200억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민간 업자 남욱씨가 자기 법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 땅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남씨의 ‘추징금 0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남씨는 재산 처분과 관련한 족쇄가 사실상 풀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씨 측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4-15 부지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 등에 500억원에 매물로 소개돼 있다. 해당 부동산은 그해 8월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설계를 취소해 남씨가 검찰의 추징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던 곳이다. 호가대로 거래가 성사되면 4년 만에 200억원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이 토지가 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없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검찰에 동결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뉴스1 법무부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1심 항소 포기 이후 추징보전된 2070억원의 해제를 요구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1심이 추징금 0원을 매긴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면서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수익에 대해선 김씨에게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현재 추징보전 중인 2070억원 중 1642억원에 대해선 동결 조치를 지속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김주원 기자 ━ 난감한 檢·법무부…"현실적 대응책 없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한 2070억원 중 본인 몫 514...

‘대장동 의혹’ 남욱, 검찰에 “추징보전 풀어달라” 요청 역삼역 인근 노른자부지, 거래되면 200억 시세차익 다른 일당도 해제 요구 가능성…항소 포기 책임론 나올듯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 News1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항소 포기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잇따라 사퇴·교체되며 검찰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것도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 ‘추징 0원’ 남욱, 강남 노른자 땅 500억 원에 내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측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