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우선등재목록 선정 경무대·영도다리 등 11곳 구성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됐다고 부산시가 지난 14일 밝혔다.사진은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인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부산시 제공 6·25전쟁 당시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피란수도였던 부산의 특화된 역사 문화자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선등재목록에는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이 선정되며,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공식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20세기 중반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

DEEP INSIGHT 서울시 "고층 빌딩 세워 수익내야 도심에 쾌적한 공원 조성 가능" 국가유산청 "전망 360도 다 중요 '고요한 공간질서' 깨질 수 있다" 법적으론 개발계획 문제 없어 정치까지 끼어들며 논란 확 종묘 안에서 남쪽 세운 4구역 방향으로 도심을 바라봤을 때의 전망. 뒤쪽의 건물 이미지는 서울시 계획대로 고층 건물 개발이 이뤄질 경우를 상상해 그린 것이다. /그래픽=김하경 기자 서울 종로구의 재개발 구역인 세운 4구역에 최고 142m의 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서울시 결정을 놓고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세운 4구역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170m가량 떨어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경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게 중앙정부와 여당 방침이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하면 종묘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진다”고 반박한다. 문제가 된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은 어떤 것이고 취지는 무엇인지, 국가유산청과 고고학계는 왜 반대하는지 정리했다...

보존지역 밖 개발규제 조항 삭제 두고 소송전 “조례 개정해도 문화재 보호 가능” 서울시 승소 [법알못 판례 읽기]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스1 서울특별시가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의 개발규제를 완화한 것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존지역 바깥에선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별도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이 ‘왕릉 뷰 아파트’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문화재 보존지역 밖 개발, 지자체 재량인가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

종묘,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유네스코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종묘~퇴계로’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 전체에 대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요청했다. 종묘 맞은편 건물 높이를 최고 145m로 올려 논란이 된 세운 4구역뿐 아니라 지난해 변경·고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는 “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경우 장기 표류한 세운지구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반년이 넘도록 시행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한 배경과 그간 논의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종묘에 악영향 우려 해소 필요” 16일 국가유산청 설명을 종합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2023년 8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앞서 지역시민단체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200m 이상 건물을 허용하는 재개발 계획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