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국무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내년 1~2월쯤 내려질 전망이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내년 1월 7·9·12일 추가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1월12일에는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중순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적으로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는 내년 2월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혹서기·혹한기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법원의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이진관(왼쪽부터)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 [뉴시스] 재판 중계에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부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재판이 중계되면서 각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만 부각돼 왔다.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등 여러 재판을 담당하는 각각의 판사들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공유되고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특히 한 전 총리의 재판을 심리 중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돌직구 판사’, ‘사이다 판사’로 불린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진행은 개별 법관들의 ‘스타일’ 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직구 이진관, 증인 尹 불출석에 과태료·구인영장까지 “피고인...

윤석열 내년 2월·한덕수 1월 선고 예정 김건희 재판도 막바지…내년초 선고 전망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재판의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후 통상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내년 2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

재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재판의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후 통상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내년 2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다음 달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