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요 재판 막바지…윤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월쯤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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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재판들이 대부분 내년 초에 선고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은 2월쯤에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은 지금까지 29번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3일) :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주 재판에서 내년 1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2월에 있는 법원 인사 이동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지난 10일) : 어차피 중요 증인들 앞으로 쫙 증언하고 나갔는데, 그때 가서 또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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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이진관(왼쪽부터)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 [뉴시스] 재판 중계에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부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재판이 중계되면서 각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만 부각돼 왔다.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등 여러 재판을 담당하는 각각의 판사들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공유되고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특히 한 전 총리의 재판을 심리 중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돌직구 판사’, ‘사이다 판사’로 불린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진행은 개별 법관들의 ‘스타일’ 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직구 이진관, 증인 尹 불출석에 과태료·구인영장까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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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년 2월·한덕수 1월 선고 예정 김건희 재판도 막바지…내년초 선고 전망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재판의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후 통상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내년 2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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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재판의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후 통상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내년 2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다음 달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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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1월 12일 재판 종결 해야" 尹·김용현·조지호 사건 내달 병합…2월 선고 예상 한덕수 건, 1월 선고 유력…내란 재판 최초 판단 김건희 재판 이르면 이달 결심…내년 1월 선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관련자들 재판 선고가 내년 1~2월경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 재판도 올해 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초 이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에는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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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월 12일 재판 종결" 언급...관행 볼 때 2월 예상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내년 2월 내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후 통상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재판부가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내년 2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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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국무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내년 1~2월쯤 내려질 전망이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내년 1월 7·9·12일 추가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1월12일에는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중순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적으로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는 내년 2월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혹서기·혹한기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법원의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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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이 막바지 절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초 중으로 일제히 결론을 맞을 전망인데요. 김건희 씨의 재판도 올해 안에 심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재판 선고들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지난 13일)> "1월 14일, 15일은 예비적 기일이니까 참고하시고, 7, 9, 12일 그 부분까지 좀 정해서 하고 재판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다음 달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