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의 미제사건이 매년 늘어나 올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전 미제사건은 15만 8412건, 세종 1만 3933건, 충남 18만 2182건으로 역대 최다 미제건수를 갈아치웠다. 대전의 미제사건은 지난 2020년 12만 7107건에 2021년 13만 2139건, 2022년 13만 9445건, 2023년 14만 6723건, 2024년 15만 3684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15만 8412건이 쌓였다. 세종도 같은 기간 6848건에서 올해 1만 39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충남 역시 2020년 13만 9762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8만 2182건으로 4만 건 이상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하다. 전국의 미제 사건은 2020년 366만 511건에서 올해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26% 늘었다. 수사부서별로 살펴보면, 강...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최근 5년 새 20%이상 증가하면서 46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건 중 6건은 10년 이상 장기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 366만511건에서 올해 8월 463만2904건으로 5년 새 97만2393건(26%) 늘었다. 등록된 사건 중 10년 이상 경과 사건이 117만여건(25.3%), 15년 이상 122만여건(26.5%), 20년 이상 49만여건(10.7%)으로 전체의 62.4%가 10년 이상 장기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2020년 81만4129건에서 올해 100만 426건으로 2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30.3%), 경남청(28.0%) 등도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수사부서별로는 강력 사건(40.3%)과 형사 ...

올해 8월 기준 광주 16만 3268건·전남 12만 5337건 한병도 의원 "등록 적정성 전수조사 필요해"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관리 미제 사건'이 광주·전남에서만 28만 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광주경찰청의 관리 미제 사건은 16만 3268건으로 집계됐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12만 5337건에 달한다. 2020년에 집계된 광주청과 전남청의 관리 미제 사건은 각각 14만 1202건, 10만 739건이었다. 이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5년 사이 광주청의 관리 미제 사건은 15.6%, 전남청은 24.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관리 미제 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제주지역 관리 미제 사건이 8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경찰청의 관리 미제 사건은 7만 9,460건에 달합니다. 2020년 도내 관리 미제 사건은 6만 3,302건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매해 꾸준히 쌓인 관리 미제 사건은 5년 새 25%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 미제 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며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 미제 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미제 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