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한 뒤 출범한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최근 개정 특검법에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 조항을 신설한 이후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첩 내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형량 등을 감면해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은 그간 수첩 내용 등과 관련한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피고발 혐의 중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근거로 그가 폭동 행위와 별개로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실시한 노 전 사령관의 첫 피의자 조사로, 이례적으로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이들에 대한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한겨레 자료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적힌 점 등으로 그가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이들에 대한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

수사 조력자 감경 제안에도 비협조 일관…어제 첫 피의자 조사 호송차량 향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한 뒤 출범한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최근 개정 특검법에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 조항을 신설한...

'정치인 사살 계획' 등 수첩 내용 바탕으로 혐의 적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뉴시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사살' 등의 메모를 남긴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있었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등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5·17 판례를 바탕으로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별도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구별…전날 첫 피의자 조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19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를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전날 피의자 신분 첫 특검 조사 [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사진=엑스 옛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 살인 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조사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조사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제3자의 내란동조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 노 전 사령관 주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이 그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