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한겨레 자료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근거로 그가 폭동 행위와 별개로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실시한 노 전 사령관의 첫 피의자 조사로, 이례적으로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이들에 대한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적힌 점 등으로 그가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이들에 대한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

'정치인 사살 계획' 등 수첩 내용 바탕으로 혐의 적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뉴시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사살' 등의 메모를 남긴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있었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등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5·17 판례를 바탕으로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별도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