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정영학도 요청할 가능성 노만석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사건’의 민간 업자 남욱씨가 검찰이 동결 조치한 수백억 원대 재산을 쓸 수 있도록 동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남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했는데, 1심에서 추징금 0원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를 묶어둘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남씨와 김만배·정영학씨 등 대장동 일당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예금 등 2070억여 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동결된 남씨의 재산은 500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신속히 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범죄수익 추징을 면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추징 보전한 자신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금으로 특정된 7800억 중 상당 부분의 추징을 피한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남 변호사가 173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가로수길 소재 모 빌딩의 가압류 해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을 신속히 해제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2년 10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무죄 확정' 남욱 측 "재산 풀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정영학·김만배도 해제 요구 가능성 높아...성남시 가압류 추진 국민의힘 "법적 안전장치 풀렸다"...정성호 장관 '사퇴' 촉구 ◆…남욱 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보전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지난 7일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 수익을 은닉·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확정 전까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은 앞서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부동산, 예금 등 약 2070억 원 상당의 재산...

‘추징액 0원’에 동결 해제 주장 대장동 일당 재산 처분하면 민사소송으로도 환수 어려워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 일당이 범죄수익으로 의심받아온 재산을 본격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고 추징보전된 재산을 해제해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수익을 얻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범죄수익을 추징하도록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강제집행해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범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 2023년까지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 2070억원 상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낳은 적반하장’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추징금 0원’ 사실상 확정… “재산 동결 풀어달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

강남 빌딩 등 500억대 추징보전…항소 포기로 2심서도 추징금 0원 선고공판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

1심 재판부, 473억 원만 추징명령 검찰 항소 포기로 더는 추징 다툼 어려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의견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 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추징금 '0원'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항소가 없다면 2심에서 1심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