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에…서울시 "그간 영향평가 요구할 근거 없었단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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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정 후 '세계유산영향평가' 재추진에도 서울시 "여전히 평가 대상 아냐" 유네스코 영문 권고에는 "통상 업무 판단"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인근의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뉴스1 국가유산청이 13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신규 지정하자 서울시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 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유산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안건을 심의해 종묘 주변 지역 총 91필지, 약 19만4,000㎡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유산청은 관련 행정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한 뒤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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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앞 세운4구역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건물 재개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유네스코 측에서 "122m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배치되는 유네스코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6~2008년쯤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라고 유네스코 업무를 하는 유산 담당자들이 오셔서 그때 벌써 122m까지 지어도 된다고 그랬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기자설명회에선 "유네스코에서 122m를 전문가가 언급한 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을 통해 SBS가 입수한 유네스코 측 공식 답변 자료에서 관련 사실 유무를 묻는 질의에 유네스코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시기에 유네스코와 자문 기관인 ICOMOS 본부에서 승인한 공식 대표단 파견이나, 현장 검토 등 공식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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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종묘 첫 등재, 최근 반구천 암각화 한양도성은 등재 실패… 서원-백제 재수 성공 세계 1위는 이탈리아 61개… 중국, 프랑스 순 독일 엘베계곡 등 개발-건설 땐 취소 사례도 종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최근 종묘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실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지금까지 종묘 등 총 16개를 등재해 전 세계 국가에서 23번째로 많은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유산들을 둘러싼 개발 논란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의 리버풀 해양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인한 스카이라인 변경으로 2021년 세계유산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때문에 어떻게 이 유산들을 보존해야 할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유네스코 유산 16개 등재… 세계 23위 석굴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 종묘를 처음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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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국가유산청이 늑장' 비판…갈등 확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앞날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2025.11.1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선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더욱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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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뷰 논란 부른 세운4구역 재개발 종묘 인근의 재개발지역(세운4구역) 높이 규제 완화를 두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13일 종묘를 세계유산기구로 지정했다.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기자 조선 왕조의 사당, 종묘(宗廟)가 정쟁에 휩싸였다.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건을 두고 6일 대법원이 ‘지자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구역 외 범위 개발에 대해 국가유산청장과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서울시 조례안이 유효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자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강력 반발하면서다. 7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세계유산 지휘 박탈 가능성을 이유로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3일엔 국가유산청이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인근 유지·정비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종묘서 볼때 시야각도 30도 밖에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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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등재 후 30년이지도 완충구역 확정되지 않아"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법적·행정적 근거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해왔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항목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행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은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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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선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는 "더욱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만 지정한 상태로, 세계유산지구의 필수 구성 요소인 완충구역은 여전히 미설정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국가유산청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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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종묘 일대의 모습.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국가유산청이 ‘종묘’ 일대를 국내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높이의 고층 건물을 짓는 재개발 계획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서울시는 14일 낸 자료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그간 지정도 없이 유산청이 영향평가를 요구해왔단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전날 종묘 주위 19만4089.6㎡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 구역)로 지정했다. 관련 행정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한 뒤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방침이다. 종묘 주변 지역에 대한 세계유산 완충구역 지정은 아직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