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7. 연합뉴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반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걸어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

김만배·정영학도 요청할 가능성 노만석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사건’의 민간 업자 남욱씨가 검찰이 동결 조치한 수백억 원대 재산을 쓸 수 있도록 동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남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했는데, 1심에서 추징금 0원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를 묶어둘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남씨와 김만배·정영학씨 등 대장동 일당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예금 등 2070억여 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동결된 남씨의 재산은 500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신속히 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범죄수익 추징을 면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추징 보전한 자신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금으로 특정된 7800억 중 상당 부분의 추징을 피한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남 변호사가 173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가로수길 소재 모 빌딩의 가압류 해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을 신속히 해제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2년 10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무죄 확정' 남욱 측 "재산 풀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정영학·김만배도 해제 요구 가능성 높아...성남시 가압류 추진 국민의힘 "법적 안전장치 풀렸다"...정성호 장관 '사퇴' 촉구 ◆…남욱 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보전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지난 7일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 수익을 은닉·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확정 전까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은 앞서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부동산, 예금 등 약 2070억 원 상당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