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구속됐다. /고운호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전날(14일)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

서울중앙지법, 내일 오후 3시 구속수사 적법성·필요성 심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69세인 조 전...

국정원법 위반·직무 유기·위증 등 혐의 "증거인멸 우려"… 지난 12일 구속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어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어제(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청구서에 ‘특검팀이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만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