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인데요. 검찰이 대응할 수단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민간업자들이 7,8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전액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김만배 씨 등에 대해서만 47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남욱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이 동결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검찰이 2022년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해 추징보전해둔 재산은 차명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남 변호사는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추징보전된 남 변호사의 수백억 상당 재산에 대한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은닉·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제도다. 대장동 일당은 확정판결 때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동결된 돈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될 경우 효력을 잃는다. 아직 ...

김만배·정영학도 요청할 가능성 노만석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사건’의 민간 업자 남욱씨가 검찰이 동결 조치한 수백억 원대 재산을 쓸 수 있도록 동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남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했는데, 1심에서 추징금 0원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를 묶어둘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남씨와 김만배·정영학씨 등 대장동 일당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예금 등 2070억여 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동결된 남씨의 재산은 500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7. 연합뉴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반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걸어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