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내년 1월 중순쯤 법원에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속) 처리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구속 기한이 만료될 때쯤 법원에 영장 발부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동원해 이를 막는 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 우려”라고 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직권남용 혐의’ 박성재 2차례 기각 법원 “자료 종합해도 다툼의 여지” 황교안 영장엔 “구속 필요성 부족”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13~14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번째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신병 확보에만 집착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속을 곧 ‘수사 성과’로 여기는 관행에 갇혀, 정작 혐의 구성이나 증거 확보는 부실하게 한 채 영장 청구에 매달린 것 아니냐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

법원, 박성재 2차·황교안 1차 영장 연달아 기각 "구속 필요성·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판단 보강수사 등에도 박성재·황교안 신병확보 실패 내란특검, 불구속 기소 수순…수사 마무리 국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특검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특검 한달 보강수사에도 박성재 2차 영장 기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

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구속 필요성 부족"…박성재·황교안 각각 기각 왼쪽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댜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