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박성재 2차례 기각 법원 “자료 종합해도 다툼의 여지” 황교안 영장엔 “구속 필요성 부족”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13~14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번째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신병 확보에만 집착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속을 곧 ‘수사 성과’로 여기는 관행에 갇혀, 정작 혐의 구성이나 증거 확보는 부실하게 한 채 영장 청구에 매달린 것 아니냐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

법원, 박성재 2차·황교안 1차 영장 연달아 기각 "구속 필요성·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판단 보강수사 등에도 박성재·황교안 신병확보 실패 내란특검, 불구속 기소 수순…수사 마무리 국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특검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특검 한달 보강수사에도 박성재 2차 영장 기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

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구속 필요성 부족"…박성재·황교안 각각 기각 왼쪽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댜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025.11.13.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구속 위기에 처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시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에도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