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 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보조 인솔 교사 B 씨(39)는 원심(무죄)을 유지했고, 버스 운전기사 C 씨(73)는 원심(금고 2년)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량(A·B 씨 각 금고 1년·C 씨 금고 3년)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유족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좋은 판례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어린이 사고는 그 누구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족 변호인은 "...

[주장] '선처'라는 이름의 절망과 시스템의 역설 14일, 춘천지방법원이 2심에서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의 당연퇴직형인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벗어나 교직 유지의 길은 간신히 열렸지만, 그 본질은 '유죄'라는 사법적 낙인이며, 유죄 판결로 인해 교사는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단순히 교사 한 명의 유·무죄를 넘어선다. 33년 동안 학교 현장을 지켜온 한 사람으로서, 이 판결을 조용히 넘길 수 없었다. 비극의 개요와 재판부의 판단 이 판결의 배경이 된 사건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서 내리던 중,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늦었지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과 유가족께 위로를 드린다. 재판부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

춘천지법 "전적으로 책임 묻는 건 과도해"…당연퇴직 면해 보조인솔교사는 무죄·버스 기사는 금고형 집행유예로 감형 한국·강원교총,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2심 판결 기자회견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4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과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이 참작돼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교단에 계속해서 설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담임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교사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인솔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교사의 주의의무 범위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교사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전국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

2심 재판부 "교사·운전기사 당심서 유족과 합의해" 교원단체들 잇따라 성명…교사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 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보조 인솔 교사 B 씨(39)는 원심(무죄)을 유지했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 C 씨(73)는 원심(금고 2년)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인솔 교사로 현장 체험 학생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학생 대열 전반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학생들을 인도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 선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과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이 참작돼 교단에 계속 설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담임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

교총·전교조·강원교사노조 "무거운 책임 속 교사도 보호해야" 한국교총,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2심 판결 기자회견 [촬영 양지웅]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3년 전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단했지만, 선고를 유예하자 교원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재판이 끝난 14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의 당연퇴직형에서 감형돼 교단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유죄를 받은 건 여전히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매뉴얼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현행 학교안전법으로는 체험학습을 가고자 하는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또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

[앵커] 3년 전 강원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했던 담임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감형받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 줄 맨 뒤쪽에 있던 학생을 버스가 들이받았고, 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인솔을 맡았던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그리고 버스 운전자를 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 A 씨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운전기사 B 씨에게는 금고 2년을,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항소심 선고. 재판부는 A 씨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한 것이라며, A 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