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남 분당 지역구 의원인 김은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현재 추징보전이 돼 있는 수백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해제를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14일 알려진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익히 예상됐던 부작용"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궤변이 거짓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욱 변호사에다 정영학 회계사까지 더해 두 사람을 두고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은 8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1270억원 상당 동결 재산까지 더하면 검찰이 몰수 및 추징보전해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은 총 2070억원정도이다. ...

남욱 변호사.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남 변호사는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추징보전된 남 변호사의 수백억 상당 재산에 대한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은닉·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제도다. 대장동 일당은 확정판결 때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동결된 돈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될 경우 효력을 잃는다. 아직 ...

김만배·정영학도 요청할 가능성 노만석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사건’의 민간 업자 남욱씨가 검찰이 동결 조치한 수백억 원대 재산을 쓸 수 있도록 동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남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했는데, 1심에서 추징금 0원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를 묶어둘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남씨와 김만배·정영학씨 등 대장동 일당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예금 등 2070억여 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동결된 남씨의 재산은 500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신속히 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범죄수익 추징을 면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추징 보전한 자신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금으로 특정된 7800억 중 상당 부분의 추징을 피한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남 변호사가 173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가로수길 소재 모 빌딩의 가압류 해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을 신속히 해제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2년 10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