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강원교사노조 "무거운 책임 속 교사도 보호해야" 한국교총,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2심 판결 기자회견 [촬영 양지웅]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3년 전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단했지만, 선고를 유예하자 교원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재판이 끝난 14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의 당연퇴직형에서 감형돼 교단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유죄를 받은 건 여전히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매뉴얼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현행 학교안전법으로는 체험학습을 가고자 하는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또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교사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인솔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교사의 주의의무 범위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교사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전국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

[주장] '선처'라는 이름의 절망과 시스템의 역설 14일, 춘천지방법원이 2심에서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의 당연퇴직형인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벗어나 교직 유지의 길은 간신히 열렸지만, 그 본질은 '유죄'라는 사법적 낙인이며, 유죄 판결로 인해 교사는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단순히 교사 한 명의 유·무죄를 넘어선다. 33년 동안 학교 현장을 지켜온 한 사람으로서, 이 판결을 조용히 넘길 수 없었다. 비극의 개요와 재판부의 판단 이 판결의 배경이 된 사건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서 내리던 중,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늦었지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과 유가족께 위로를 드린다. 재판부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

[앵커] 3년 전 강원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했던 담임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감형받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 줄 맨 뒤쪽에 있던 학생을 버스가 들이받았고, 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인솔을 맡았던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그리고 버스 운전자를 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 A 씨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운전기사 B 씨에게는 금고 2년을,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항소심 선고. 재판부는 A 씨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한 것이라며, A 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