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밀린 양육비”…검찰, 김동성에 징역 4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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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에 경제·정신 피해”…김동성 “막노동하며 갚겠다” 호소 김동성. 한국경제신문 DB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심리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방기해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 미지급이 아니며 생계를 위해 막노동까지 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못 준 건 잘못이다. 일용직을 하면서라도 매달 조금씩 갚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총 9000만원이다. 재판부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라도 지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씨는 “전혀 안 준 건 아니고 지금 아내가 1천400만원을 대신 줬다”고 답했다. 피해자인 전 부인 A씨는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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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편이 어려워도 최소한 일부라도 지급하는 모습 보여야" 지적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도 화제…"양육비 회피하는 한국인 많아" 아들의 양육비 문제를 놓고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 (뉴스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5)이 두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미지급액은 약 9000만원으로, 김 씨는 법정에서 "현재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 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월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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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어떻게든 지급하겠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검찰이 9천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떻게든 이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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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금씩이라도 줬어야" 지적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45)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유튜브 캡처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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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에 달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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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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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자녀들 피해” 재판부 “조금씩이라도 줬어야” 질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모든 걸 내려놓고 건설 노동과 배달 기사 등의 일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 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줄 것”이라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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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김동성은 2018년 이혼 후, 전부인 A씨가 양육 중인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김동성은 2022년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1년 넘게 801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 김동성은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재판에서 판사님이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냐’고 물으셨다.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치를 준비 중에 있고 밀린 양육비 9000만원에 대해서도 모두 갚아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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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빙신 김동성' 캡처 [서울경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미지급한 금액은 약 9000만원으로, 그동안 일부 지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김씨는 2022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1년 이상 80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졌다. 이날 법정에서 강 판사가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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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선수. 연합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현재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