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으로 직접적 수익 얻었다 볼 수 없고, 처벌 원치 않는 피해자 있어" 법원 로고. 연합뉴스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박재우·정문경 고법판사)는 이날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형 종료 이후 3년 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 중 김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발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극적인 방송을 송출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안 = 전기연 기자] 의식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7년 제한과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방송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정작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영리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양형에 ...

성폭력처벌법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 라이브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1심 징역 8년…2심은 "영리 목적 아니다" [서울=뉴시스] 인터넷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BJ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1.1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인터넷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BJ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A씨는 200여명이 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박재우·정문경 부장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서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은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확인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