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 "학교 현장 한계 외면" 반발해 "교사만 책임묻는 구조…절대적 통제자 아냐" [세종=뉴시스] 춘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교사노동조합은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학교 현장의 한계를 외면한 채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해당 사고는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린 직후 교사가 인원을 확인하며 이동을 안내하던 불과 몇 초 사이에 동료 기사가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짧은 순간까지 교사가 대비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현실적 요구"라며 "...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교사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인솔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교사의 주의의무 범위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교사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전국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

[주장] '선처'라는 이름의 절망과 시스템의 역설 14일, 춘천지방법원이 2심에서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의 당연퇴직형인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벗어나 교직 유지의 길은 간신히 열렸지만, 그 본질은 '유죄'라는 사법적 낙인이며, 유죄 판결로 인해 교사는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단순히 교사 한 명의 유·무죄를 넘어선다. 33년 동안 학교 현장을 지켜온 한 사람으로서, 이 판결을 조용히 넘길 수 없었다. 비극의 개요와 재판부의 판단 이 판결의 배경이 된 사건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서 내리던 중,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늦었지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과 유가족께 위로를 드린다. 재판부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

선고유예 선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과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이 참작돼 교단에 계속 설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담임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