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위법성 인식 경위 소명…黃 휴대전화·관련자 조사할 것" "尹 구속 기한 만료쯤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 제출할 것"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에 대해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는 "수긍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유감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존중한다. 박 전 장관의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에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성 인식 경위에 대해선 1차 영장 청구...

[앵커]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 동시 기각' 성적표를 받아 든 내란 특검팀은 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병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특검 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사에게 '민주당 입법 독재'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된 자료 등을 살펴봐도 여전히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황교안 전 총리 구속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

법원, 박성재 2차·황교안 1차 영장 연달아 기각 "구속 필요성·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판단 보강수사 등에도 박성재·황교안 신병확보 실패 내란특검, 불구속 기소 수순…수사 마무리 국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특검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특검 한달 보강수사에도 박성재 2차 영장 기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News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13일 저녁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로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그런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포고령 위반자 처단하려 세 가지 지시” 소명 안 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