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 일당이 범죄수익으로 의심받아온 재산을 본격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빌딩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이 빌딩은 남 변호사가 A 씨의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씨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이 빌딩을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의 소유로 보고 있지만, A 씨 측은 이 빌딩이 자신의 소유라며 검찰이 당연히 추징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그러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수익을 얻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

남욱 변호사.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남 변호사는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추징보전된 남 변호사의 수백억 상당 재산에 대한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은닉·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제도다. 대장동 일당은 확정판결 때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동결된 돈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될 경우 효력을 잃는다. 아직 ...

검찰에 "신속히 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범죄수익 추징을 면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추징 보전한 자신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금으로 특정된 7800억 중 상당 부분의 추징을 피한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남 변호사가 173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가로수길 소재 모 빌딩의 가압류 해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을 신속히 해제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2년 10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무죄 확정' 남욱 측 "재산 풀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정영학·김만배도 해제 요구 가능성 높아...성남시 가압류 추진 국민의힘 "법적 안전장치 풀렸다"...정성호 장관 '사퇴' 촉구 ◆…남욱 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보전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지난 7일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 수익을 은닉·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확정 전까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은 앞서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부동산, 예금 등 약 2070억 원 상당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