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위한 보강조사 해병특검, 임성근·이종호 친분 입증 진술 확보… 구명 로비 수사 새 국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이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최종 보강 조사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24일 1차 피의자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의 재조사이자,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정시설 수용 현황 보고 데이터가 삭제된 정황과 사건 직후 기기를 교체한 사실 등을...

[조성식의 통찰] 구속기간 만료 전 영장청구 시사...'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 있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채 해병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내란 재판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리 쪽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해 재구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희대의 시간계산법으로 석방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런데 내년 1월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풀려나게 된다. 심급별 법정 최대 구속기간이...

국정원법 위반, 증거 인멸, 위증 의혹 조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8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국정원법 위반 의혹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저녁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법 위반 및 증거인멸, 위증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과 17일에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대통령실로 호출된 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의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될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23일 재소환, 영장 기각 후 첫 조사…불법 계엄 인지 보완에 초점 특검, '다툴 여지' 법원 시각과 달리 직책상 위법 인식 명백 판단 '내란 방조ㆍ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섰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조사의 초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