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내일 1심 선고…심신미약 인정 여부 주목

2025년 10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개
수집 시간: 2025-10-20 0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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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19 17:16:11 oid: 422, aid: 000079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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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공]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 측은 법원 정신감정에서 나온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고 명 씨는 재판부에 9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 측의 주장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약취 유인해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대전 #초등학교 #명재완 #교사 #심신미약 #반성문 #선고 #약취 #유인 #사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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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0 08:01:12 oid: 015, aid: 00051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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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검찰 "정신질환과 범행 무관" 재판부, "감형 판단 신중히 검토할 것" 13세 미만 유인·살해 시 사형 or 무기징역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의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양에게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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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2025-10-20 08:09:15 oid: 417, aid: 000110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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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한 전직교사 명재완의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사진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 모습. /사진=뉴스1(대전경찰청)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는 1학년생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검찰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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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0-20 07:32:07 oid: 057, aid: 000191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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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명재완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법원 정신감정에서 나온 '심신미약' 결과를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 ▶ 인터뷰 : 명재완 / 대전 초등학생 살해범 (지난 3월)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오늘(20일) 명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가 아무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시 명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법원 정신감정 결과를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명 씨가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정반대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명 씨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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