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장관 '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 집중 조사 2차 조사 마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전날 조서 열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법정 진술이 이와 배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3일 재소환, 영장 기각 후 첫 조사…불법 계엄 인지 보완에 초점 특검, '다툴 여지' 법원 시각과 달리 직책상 위법 인식 명백 판단 '내란 방조ㆍ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섰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조사의 초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를...

기각 후 논리 보강 박차... 23일 추가 소환 합수부 檢 파견·구치소 공간 확보 등 혐의 작년 9월 국회 예결위 박성재 발언도 주목 '위법성 인식' 법원과 시각차 극복이 과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 쟁점이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기각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박 전 장관뿐만 아니라 내란 수사 전반에 영향에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23일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

23일 박성재 재소환…영장 재청구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내란특검 내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당시와는 달리 "기각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때보다 더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왔는데,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3일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조은석 특별검사를 필두로 박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즉시 영장 재청구로 가닥을 잡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특검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