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요청한 중계 허가 신청을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재판은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됩니다. 이에 법원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남색 양복을 입은 이 전 장관은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이 전 장관 측은 입장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특검 "내란행위로 헌정질서 파괴"…변호인 "계엄 상황서 행안장관 역할 한 것" 피고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첫 재판 열려 공소사실 모두 부인…특검팀과 신경전도 李측 "이미 벌어진 계엄…사고 대비 만전"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법정 촬영 및 중계하에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의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법정 내 언론사 촬영이 이뤄졌다. 재판 중계도 허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추후 인터넷에 재판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개정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이 1분간 허용됐다. 또 재판부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이뤄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감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전 장관은 왼쪽 가슴에 수용 번호 ‘52’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먼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

이상민, 남색 정장, 왼쪽 가슴엔 '수형번호 52' '공소사실 전면 부인, 비상계엄 선포 듣고 반대'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 17일 오전 10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되며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의 과정을 거쳐 공개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조금은 살이 빠진 모습이였으며 남색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입장했으며 입을 꾹 닫은채 담담한 표정이였지만 언론사 및 중계 카메라를 최대한 피하는 듯 시선을 일절 주지 않았지만 눈을 끈임없이 움직이며 법정 모습을 담는 듯...

비상계엄 때 경향신문·한겨레·MBC·JTBC·여론조사 꽃 단전·단수 지시 의혹 “집무실서 문건 보고 내용 전달… 안전 유의하라는 취지” 주장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한겨레·MBC·JTBC·여론조사 꽃(뉴스공장) 건물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 자신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문건 내용을 전달해줬을 뿐,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진행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공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

[류경진/부장판사 : 피고인 잠시 일어서실까요? 국민 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으시는 걸로 의견 주셨는데 그건 변함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적사항 좀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1965년 5월 15일입니다.}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어…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습니다.}] "직업은 변호사였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게, 이 전 장관 측 입장입니다. 여권에서는 이 전 장관의 구속을 예로 들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상민 전 장관 이미 구속이 됐는데 사실상 똑같은 구조예요. 이 구조하고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의 구조가 뭐가 다릅니까?] '계엄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첫 재판. 관...

[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서 기소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두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종 민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변호인 :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정무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반대했던 건 물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없었다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계엄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른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알 수도 없었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성립...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직업은 변호사…국민참여재판 희망 안 해" 남색 정장 입고 출석…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전 장관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은 이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쓰인 배...

남색 정장 입고 왼쪽 가슴 수용번호 배지 단 채 입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사태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허가해 재판 중계와 언론사 촬영이 이뤄졌다. 중계는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진행됐으며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허가됐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에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법정에 들어섰다.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 전 장관은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직업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양복 입고 법정 나와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장관은 필요한 조치해야” 소방청장에 전화한 건 “안전 걱정돼 알려준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매지 않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어떤 임무도 수행한 바 없다고 한 것과 달...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검팀 요청에 따라 중계가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은 방송 중계와 언론사 촬영이 허용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남색 정장을 입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52번이 적힌 명찰을 단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1965년 5월 15일입니다.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장관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윤제 / 내란 특별검사보> "12.3 비상계엄에 ...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날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흰 셔츠에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는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 시작…남색 정장·수용번호 단 채 출석 소방·경찰·국무위원·행안부 직원 증인신문…대통령실CCTV도 조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법·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본격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이 1분가량 허용됐다. 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311호 형사 중법정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1차 공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3개 혐의 전면 부인... "계엄 막지 못해 걱정으로 가득차 있었다"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내란의 밤'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국민 안전' 때문이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임기 중 벌어진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를 '면피 논리'로 꺼내들어 "이미 수많은 인명 피해를 경험한 만큼 시민 안전에 걱정이 앞섰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주무 장관이었지만, 끝끝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장관 자리를 지킨 인물이다. '면피 논리'로 이태원 참사 언급한 이상민 "국민 안전 걱정돼" ▲ 12·3 비상계엄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