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위...

계엄 선포 후 합수부 검사파견 검토 등 혐의…朴 "불법 지시 없었다" 특검, 한 달 보강수사 노력 무위…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 관측 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성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특검, 불구속기소 할 듯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tyu@hani.co.kr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3일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박 전 장관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9일만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두 차례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조만간 그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

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특검, 163쪽 PPT서 "내란 순차 가담" 강조 '朴 업무수첩' 등 새 증거에도 법원 설득 못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논리가 2차 시도에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