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일 첫 공판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일로 잡았다.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 적용이 거론됐는데,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작전이 V(대통령)의 지시라는 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10일 외환 혐의로 기소하면서 A4용지 74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가 크게 △드론 침투 작전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오물...

'외환 의혹' 공소장…"국가안보 저해하는 결과 초래" "尹 지시·승인 아래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실행돼"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무인기 침투 등 작전 이후 북한이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 공소장에 '이적 행위'로 기재된 군사 작전은 크게 ▲ 무인기 침투 ▲ 오물풍선 원점 타격 ▲ 오물풍선 직접...

특검,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 尹 형사 재판만 3개…'주3회' 출석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다음 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