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에 "입장 변화 없다" 짤막한 입장... 오전 10시 10분 구속심사 진행, 종료 후 서울구치소 대기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무리한 (영장)청구라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긴 채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뉴스25] ◀ 앵커 ▶ 12.3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또 한번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은 오후 2시 50분쯤 끝났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영장 심사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권한 남용 문건' 작성하라고 지시하셨나요?> …."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했을 거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정에선 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논의 사항이 담긴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법무부 검찰과의 '권한 남용 문건 ...

법무부 간부회의서 검사 파견 검토·구치소 수용여력 점검 등 지시 혐의 특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혐의 보강해 재청구…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성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13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도 무리한 영장 청구로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한 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이영환 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두번째 영장심사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지'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권한남용 문건을 받은 뒤 삭제했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서명 요구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내란 ...

[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법원, 박 전 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충분한 방어 기회 부여받아야" 신용해 등 법무부 관계자 상대 내란 수사 차질 불가피…朴 불구속 기소할듯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의 두 차례 구속 시도를 모두 피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3분까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

한 달간 위법성 인식 보강했지만…구속영장 재차 기각 법원 "추가된 혐의·자료 종합해도 여전히 다툼 여지"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는 추경호뿐…수사 마무리 수순 법정 향하는 박성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특검팀은 25년 남짓 검사로 재직한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도 순차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 달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에...

"여전히 다툼 여지 있어"...사실상 입증 실패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있어…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어" 박 전 장관, 심문 막바지에 직접 진술…"계엄 막으려 해…피해 끼쳐 죄송" 특검, 추가 증거 확보 등 혐의 보강하기도…향후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두 번째로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