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지시 혐의 영장 기각 후 특검 보완수사 거쳐 재청구 ‘내란 선동’ 황교안 전 총리 구속심사도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감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본부를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등을 지원...

법무부 간부회의서 검사 파견 검토·구치소 수용여력 점검 등 지시 혐의 특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혐의 보강해 재청구…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성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13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도 무리한 영장 청구로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한 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이영환 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두번째 영장심사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지'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권한남용 문건을 받은 뒤 삭제했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서명 요구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내란 ...

재판장 '계엄 듣고 반대했는지' '휴대전화 왜 교체했는지' 물어 박성재 "갑자기 불러 깜짝 놀라" "휴대전화 두대 그대로 보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이날 늦은 오후·새벽께 결론날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두 번째 심문이 13일 약 4시간40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약 10분의 휴정을 거쳐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심사를 마친 뒤 '영장심사에서 어...

계엄 선포 후 합수부 검사파견 검토 등 혐의…朴 "불법 지시 없었다" 특검, 한 달 보강수사 노력 무위…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 관측 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성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법원, 박 전 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충분한 방어 기회 부여받아야" 신용해 등 법무부 관계자 상대 내란 수사 차질 불가피…朴 불구속 기소할듯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의 두 차례 구속 시도를 모두 피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3분까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특검이 새롭게 추가한 범죄 사실을 고려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내란 특검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 전 ...

한 달간 위법성 인식 보강했지만…구속영장 재차 기각 법원 "추가된 혐의·자료 종합해도 여전히 다툼 여지"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는 추경호뿐…수사 마무리 수순 법정 향하는 박성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특검팀은 25년 남짓 검사로 재직한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도 순차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 달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