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대법원이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5년 이전의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5년 이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근로를 강요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단속을 통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수용은 관련 위법한 지침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 파기하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부랑아 단속 기조 영향···위법한 국가작용”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있었던 폭력 행위를 재연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과거 부랑아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

“훈령 전 단속도 국가정책 일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023년 12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법원이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훈령 발령 전부터 해온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처가 위헌·위법한 훈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13일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것에 관해 피고(대한민국)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하아무개씨 등 형제...

法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 대상 포함"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975년 이전부터 수용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전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축하하고 있다.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박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는 국가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