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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밤(13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부터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체포 영장 집행 당시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공무집행 방해와 특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또 영장 재판부에 2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대비해 45쪽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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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황 전 총리, 심사서 "尹과 연락하는 사이 아냐…내란 선동이라는 건 지나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SNS에 계엄 및 정치인 체포 옹호 취지 글 게시 특검 압수수색영장 제시 전 영장판사 정보 알아…정보 유출 경로 추적 중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황 전 총리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체포 상태로 법정에 나온 황 전 총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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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법원에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는 두 명의 전직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문에서, 황 총리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판사의 실명을 SNS에 공개하면서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은 황 총리에게 제시되지 않았던 거라, 어떻게 판사 이름을 알아냈는지가 의문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교안 전 총리 자택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그러던 중 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갑자기 판사 2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특검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A와 B 판사"라고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한 겁니다. 특검팀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어제 체포된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글을 제시하며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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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계엄 계획 안 알린 혐의 ‘내란 선동’ 황교안에 구속영장 청구 박성재는 오늘 2차 영장 심사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날 내란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한 뒤, 곧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황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는 13일 법원에서 열린다. 특검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수사 기한을 한 달가량 남겨둔 내란 특검이 최근 외환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한 데 이어, 내란 관련 나머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고운호 기자 내란특검은 12일 오전 내란 선동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