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1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군 관계자들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향후 군사작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소 대상을 조정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작전이 V(대통령)의 지시라는 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10일 외환 혐의로 기소하면서 A4용지 74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가 크게 △드론 침투 작전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오물...

'외환 의혹' 공소장…"국가안보 저해하는 결과 초래" "尹 지시·승인 아래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실행돼"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무인기 침투 등 작전 이후 북한이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 공소장에 '이적 행위'로 기재된 군사 작전은 크게 ▲ 무인기 침투 ▲ 오물풍선 원점 타격 ▲ 오물풍선 직접...

특검,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 尹 형사 재판만 3개…'주3회' 출석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다음 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