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피해액 특정해 현지 수사·환수 요청 계획”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국내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환수 방법을 모색 중이다. 검토되는 방식은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와 환수 절차를 진행한 뒤 국내로 송금하는 형태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관련 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측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지정해 요청할 예정이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

로맨스 스캠 등 한국인 피해 대상 법무부, 캄 정부에 환수 요청할 듯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이번 송환 작전에는 호송 경찰관만 190여명이 투입됐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한국인의 피해액으로 특정된 범죄수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이를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한 해외 범죄수익 환수 추진은 이례적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국내 환수 추진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유엔부패방지협약 근거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주연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의 국내 환수를 추진한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한국인의 피해액으로 특정된 범죄수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이를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19일 법무부 관계자는 본보에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외교부에 요청사항을 보내면 캄보디아 측 외교부가 수사 당국에 이행을 하는 구조"라며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몰수나 추징 보전을 하는거고 나중에 우리가 그 돈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억류자 1000명 넘는데 송환쇼” 정부 미온적 대응에 비판 여론 정부가 캄보디아에 범죄 단체들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가로챈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에게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캄보디아 정부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캄보디아 당국이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범죄 피해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캄보디아 측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해 다시 요청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

국제형사과 검사·수사관 파견…우선송환·범죄수익 환수 추진 캄보디아 피살 대학생 화장 (프놈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일(현지시간) 프놈펜 턱틀라사원 공공 화장시설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공동부검이 끝난 뒤 시신이 화장됐다. 사진은 이날 프놈펜 턱틀라사원 공공 화장시설의 모습. 2025.10.2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만나 수사 기록 제공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시신 부검에 현지 파견 검사가 직접 참여한 결과 시신 훼손은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 검사 및 약독물 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정부 합동대응팀이 출국할 당시 법무부 국제형사과 형사...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총책급 송환·범죄단지 단속 추진 "캄보디아 당국 협력 범죄단지 단속·피해자 구출 계획"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법무부가 구축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는 한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 국가가 가입한 공조 중앙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다. 법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단체 대응과 관련해 지난 8월 법무부 주관으로 검·경, 외교부, 국정원,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통...

사인은 조직검사·약독물검사 등 종합해 확정 “유해 국내 송환·범죄단지 단속 및 피해자 구출 계획”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에 대한 한국과 캄보디아 공동 현지 부검이 20일 진행됐다. 법무부는 8월8일 시신으로 발견된 박씨에 대한 현지 부검을 진행한 결과 “시신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공동부검이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사원에 안치실 앞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35분(현지 시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와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 등 6명이 참여했다. 캄보디아 ...

법무부, 검사 파견해 부검 직접 참여…수사기록 제공 요청 범죄단체 우선송환 대상자 12명 선정…범죄수익 환수 추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현지 한국인 대상 범죄단체 소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오후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홍성지원에서는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자 45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부검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연락을 받은 즉시 캄보디아 법무부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당일 사안을 논의한 후 피해자 부검 및 수사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9월 10일 캄보디아 측에 송부했다. 법무부는 이후 캄보디아 당국과 세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