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강제구인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과태료 500만원 처분과 함께 오는 19일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을 집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 재판으로 인한 부담 △장기간 구속과 연이은 재판으로 인한 피로 누적 등에 따른 건강상 이유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제한 등을 불...

尹·金, 사유서 제출 후 증인신문 불출석 法, 과태료 500만원 부과·19일 구인 예정 "정당 불출석 사유 아냐…제재 조치 필요" 11월 변론종결·내년 1월 선고 계획 밝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앞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들에게 제재 조치를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

法, 과태료 500만원 부과·구인영장 발부 오후 증인신문 예정인 尹도 불출석 전망 "구인 관련, 필요시 구치소 책임자 부를 것" "증인 불출석 추가 제재로 감치도 검토" [서울=뉴시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

한덕수 '내란 방조' 증인 소환 불응…19일 재판서 구인 예정 감치 가능성도 검토…"11월 말 변론종결·1월 말 선고 목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시 감치 가능성도 내비치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8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이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제재를 내린다"고...